국민의힘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에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복귀하라고 13일 최후통첩을 전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중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난 12월 11일, 국회에서 60%가 넘는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를 빌미 삼아 위원 사퇴 표명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테러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야3당은 '반쪽 국정조사'가 되더라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뜻을 표명한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 가해·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최근의 막말이 국민의힘의 공식적 입장인지 전해달라"고 말했다.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의 국정조사 압박이 커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만약 국정조사를 다시 참여하는 걸로 한다면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