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법사위 토론 무산과 관련해
“안건 상정 피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차별금지법 법사위 토론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언제까지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라는 통곡의 벽 앞에서 가로막혀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자그마치 15년째 법사위에 계류돼왔던 차별금지법을 두고 간사 합의라는 핑계로 안건 상정을 피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된 지가 오래다.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보다, 여야 간사 두 사람의 합의가 더 중요합니까”라며 “반대하고 싶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에 임하기를 수 없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논의의 물꼬를 틀어막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라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이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헌법정신의 구현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실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두려웠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평등’과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차별금지법’ 법안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법무부와 함께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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