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한 동조단식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진보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하루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진보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하루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진보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전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하루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선 노조법 개정을 위해 0.3평 철장 농성으로 알려진 유최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7명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윤 상임대표는 “‘법치’라는 말은 공권력 행사를 제한해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꾸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시민에게 준법을 겁박하는 것을 ‘법치’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을 권리,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등 수많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물론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과적·과속·과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ILO가 인정한 파업권마저 부정하는 정부야말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사측은 노동자가 파업하면 거액의 ‘손배폭탄’을 던져 노조파괴를 넘어, 노동자들을 실제로 죽여왔다”며 “기업의 잔인무도한 손배폭탄을 정부가 대놓고 돕겠다니, 이 어찌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말은 범죄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검사의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교섭’으로 해결하고,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손배 청구를 뿌리 뽑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에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당원 200여 명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노조법 개정과 화물연대 파업 승리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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