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 추가 선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전문적으로 돕는 각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내년부터 14개소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10곳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이하 특화 상담소)를 내년부터 14개소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특화 상담소는 현재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등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세종과 울산, 전남, 충남에 추가로 설치된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상담소 1곳당 2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1 대 1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물과 개인 신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지지상담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1만3,577건(10월 31일 기준)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도 754건에 달했다.
다만 현재 특화 상담소에 배치되는 상담사 2명으로는 현실적인 피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대체 '전국 사이버 성폭력 피해지원 네트워크'(전사넷)는 지난 8월 발족선언문을 통해 "특화상담소 상담원 2명이라는 한계와 피해경험자 의료비 지원이 불가한 조건으로 인해 각 상담소는 피해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각 지역의 특화상담소들은 현재 피해경험자들이 요청하는 온라인상에 퍼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에 각 지역의 특화상담소에선 삭제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가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특화 상담소 전문 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산 증액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