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0 국민이전계정 결과 발표
교육비 많이 드는 16살때 적자 3370만원
세금·사회부담금, 유년층에 78조원·노년층에 83조원 배분
우리 국민은 27살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주기’에 들어서 43살에 정점을 찍은 뒤 61살부터 ‘적자 주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15∼64살 노동연령층이 낸 161조원의 세금과 사회부담금은 유년층에 78조원, 노년층에 83조원 배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보면 2020년 총소비는 1081조8천억원, 노동소득은 984조3천억원으로 총 97조5천억원의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했다.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생애주기 적자는 1년 전보다 26.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교육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영향이다.
2020년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21.4%나 급감했지만, 임금소득이 2.5% 늘어 전체 노동소득은 1.5% 증가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경제적 자원 배분과 재배분 상황을 보여준다.
1인당 생애주기 소득과 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0살부터 27살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를 보였다.
노동소득은 적은데 교육소비가 많은 16살에 적자가 3370만원으로 전 연령 가운데 최대였다. 27살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주기로 들어서고, 42살에 노동소득이 3725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43살에는 생애 최대 흑자(1726만원)를 기록한 뒤 점차 흑자 규모가 줄어 61살부터는 적자 주기에 재진입한다.
최근 10년간의 생애주기 흑자·적자 흐름을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살에서 2020년 61살까지 꾸준히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한 적자는 공적·사적 소득이전을 통해 충당된다.
노동연령층(15∼64살)은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160조6000억원 순유출이 일어났다. 순유출은 공적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뺀 부분을 일컫는다.
노동연령층에서 걷은 재원을 정부는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통해 유년층(14살 이하)에 77조9000억원, 노년층(65살 이상)에 82조7000억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층의 공적이전 순유출은 가파른 고령화 진행에 따라 매년 규모가 커졌다. 2010년만 해도 노동연령층의 공적이전 순유출은 74조1000억원 이었으나 2020년 160조6000억원으로 10년 만에 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년층 공적이전 순유입은 44조7000억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74.3% 늘었는데, 노년층 순유입은 29조4000억원에서 82조7000억원으로 18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