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해도 지역 내 여성 정책 없앨 수 없어… 현실적 수요 여전”
“여가부 폐지해도 지역 내 여성 정책 없앨 수 없어… 현실적 수요 여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1.28 23:20
  • 수정 2022-11-2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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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토론회 유튜브 중계 캡처)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토론회 유튜브 중계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으로 인해 지역 내 성평등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10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유선 전 강원도의회 의원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중앙정부 성평등 추진체계의 중요성과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신경아 교수는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 이후 최근 지자체 여성정책은 여성을 지우고 ‘양성평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 ‘가족’,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축소, 폐지, 통폐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성평등 정책이 복지정책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성평등노동’이 사라지고 ‘일생활균형’으로, ‘여성과 남성’은 ‘엄마아빠’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더 많다. 성별 불평등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현실적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 확대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경희 전 담당관은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 -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 전 담당관은 “대전 민선 7기 성주류화 정책 추진 성과로는 성주류화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 부처의 각종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의 성평등 관련 정책 동력으로 활용하는 등 행정체계를 내실화한 것이 있다”며 “직장 내 성차별적 언어 및 행동지침 100가지 마련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과 시민참여를 통한 성주류화, 성평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희정 공동대표는 ‘지방의회 내 성인지적 운영체계를 통해 보는 성평등 실현’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백 공동대표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중앙정부와 상황이 매우 다른 지역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며 “성인지예산제도에 지방예산제도의 고유성과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성평등 효과 실현’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정유선 전 의원은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성과로는 성인지 예산서 지침서 발간,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 실시, 강원도 성인지 예산자문위원회 개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석영미 대표는 ‘퇴행하는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석영미 대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은 정치적 맥락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정책 연구 기능이 타 기관에 이관된다는 것은 성평등 관점으로 진행되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사라질 뿐 아니라 부산 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존재하던 20여년 전으로 퇴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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