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정 대응 방침...비상수송대책 마련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42만명)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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