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전교조·민문연·포성넷 공동 기자회견
용 의원 “반민주 정부에 맞서는 정치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대로 된 논의 없는 요식행위”
포괄적성교육네트워크 “부끄러운 교사 되고 싶지 않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계 시민단체들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참석했다.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계 시민단체들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참석했다.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퇴행을 막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반대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계 시민단체들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참석했다.

용 의원은 “행정예고안에 난데없이 등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누구의 입김 때문이었냐”며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 지명 이후, 긴 시간 연구한 민주주의 개념을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강조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교육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됐다”며 “교육 현장 당사자부터 연구진, 심지어는 개정추진위원회 위원까지 행정예고안을 반대했다. 행정예고안 결정절차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뿌리 뽑지 못하면 보수정권의 오만과 반민주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지키는 ’정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행정예고 전의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부터 회의자료와 안건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는 등 사실상 요식행위로 처리됐다”며 “역사, 노동, 성평등 등 삶을 위한 교육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는 “성평등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워낸 행정예고안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김 활동가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가 교실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행정예고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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