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응답하라” 16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표명

참여연대 등 163개 재난·산재 참사 피해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3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한 이튿날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과 유가족·피해자들의 기억과 애도, 치유 회복의 권리, 알 권리와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했다.

먼저 “정부는 특수본과 중대본 차원의 참사 진상조사 경과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 앞에 정례적으로 알리고, 피해자들이 의견을 개진·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희생자와 유가족, 구조된 시민과 목격자,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경위,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견 개진이나 소통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생존자와 당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 이태원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참사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정부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형태의 2차 가해도, 2차 피해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언론 및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재난보도준칙 준수, 2차 가해로 지적된 보도, 댓글,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삭제 등을 촉구했다.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 아래, 참사 전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당일에도 절박한 신고가 빗발치는 등 예견된 징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참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 셀프수사’ 비판을 자초해온 경찰 특수본이 최근 행안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독립적인 기구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24일 시작될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고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되도록 여야 모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모 기록, 참사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용산구는 그동안 공개해온 이태원 관련 문건을 갑작스럽게 비공개 전환하고, 중대본은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회의자료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용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는 이미 삭제됐다”며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삭제·은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에 쌓이고 있는 추모 기록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요청하는 등 유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