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혼모 단체·입양인 단체 국회 간담회 개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 단체와 입양인 단체가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보는 국회 간담회가 연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과 10월 14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현행 아동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 팀장은 베이비박스에서 지켜질 수 없었던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출생과 함께 바로 등록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대표는 보호출산과 익명출산으로는 미혼모를 보호할 수 없으며 베이비박스 역시 미혼모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도 마지막 보루도 아니라는 것을 상담사례와 함께 발표한다. 또한 베이비박스 아이들의 80%가 머무르는 시설에 근무했던 생활지도원의 인터뷰를 통해 출생신고가 미뤄지면서 예방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정황과 함께 생활지도원 2명이 7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는 입양인의 시각으로 바라 본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 그리고 입양부모들이 바라보는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의 현장일 뿐이며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 현실은 기독교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강은미TV와 권인숙TV를 통해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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