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6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농업예산을 역대 최저인 2.7%로 세웠다”며 “가뜩이나 원유 값, 원자재 값 상승에 농업용 전기세까지 대폭 올라 생산비 보전도 못하는 농민들을 아예 농사 포기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에선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는 뒤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농업 예산 5%로 확대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쌀 수확기에 맞춰 제때 시장격리하면 국고가 거덜 나느냐”면서 “왜 정부는 이렇게 농민들을 못 잡아 안달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쌀 수급대책의 칼자루가 기재부 장관 손에 있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이 없는 한, 허울뿐인 양곡관리법 개정은 양곡정책에 변죽만 울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남아도는데 쌀값이 오르겠느냐. 40만 8천 톤 TRQ 의무수입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