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전공노 관계자 40여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용산구청·용산소방서·경찰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재난안전관리의 국가 부서는 행안부다.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메뉴얼이 없다'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뒷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맞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 자르지 말고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지만 참사에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 윗선을 제쳐두고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과 입건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소방본부 관계자들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이 입건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최 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제때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현장 지휘팀장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위한 '형식상 입건'이라고 설명했다.

백호상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지부장은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대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환청에 시달린다"며 "소방관은 목숨 걸고 시민을 구조했는데, 현장에서 지휘한 최 서장 입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주형 소방본부 본부장도 "소방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소방의날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가"라며 "최 서장이 입건되면서 일선 소방의 사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