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 “아내 '몫' 불인정”

부부재산제와 관련 상담소를 찾는 사람은 40대 여성이 가장 많으며, 이혼시 일정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치 않은 경우도 63.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부부재산 문제가 부부 갈등 및 가족 해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부재산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단체들은 '공동명의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가법)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재산제 관련 상담은 모두 907건으로 이 중 여성상담자가 842명(92.8%)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21명(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28.3%), 50대(22.1%), 60대이상(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배우자가 일할 능력은 충분하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52.9%(230명), 돈 관리 및 지출 등 배우자의 경제독점이 36.1%(157명), 생활비 내역 등을 정해 경제통제를 일삼는 경우가 9.2%(40명)에 달했다.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총 164명이며, 구체적으로는 주택 담보가 49명(29.9%)로 가장 많았고, 처분에 의한 명의이전(20.7%), 재산탕진(18.3%)이 원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