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정규직 출산율이 비정규직에 비해 1.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가 혼인율과 출산율 더 높아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해 15~49세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종사자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한 해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았다.

종사자 특성별 출산 확률 분석 ⓒ한경연
종사자 특성별 출산 확률 분석 ⓒ한경연

혼인율 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계해야

한경연은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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