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복귀’ 청소년, 4명 중 1명 꼴로 재입소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필요해”
집으로 돌아간 가정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쉼터로 재입소했다. 재입소한 청소년 중 85%가 ‘가정 문제’를 사유로 꼽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가정 복귀’를 사유로 퇴소한 청소년 중 23%인 684명이 쉼터에 재입소했다. 이는 집으로 돌아간 퇴소 청소년 4명 중 1명이 다시 탈가정했음을 의미한다.
용 의원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가정 복귀’ 아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가정 복귀’ 청소년의 재입소 사유는 ‘가정 문제’가 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용 의원은 “청소년을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 ‘가정 문제’가 가정 복귀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집이 안전하지 못해 떠난 청소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가정 복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는 중 자립지원은 5.2%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가정 복귀 이후 ‘가정 문제’가 재발할 경우,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 관리’를 사후관리로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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