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에 이인실 전 통계청장
이사장 정운찬, 발기인 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해 기업 등 민간에서 힘 보태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이 2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인연)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헤쳐 나가고자 발족된 연구기관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및 정책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으로 추대됐으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등 재계, 학계, 종교계 주요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각계각층에서 81명의 인사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4개 단체 및 기업이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했다.
김종훈 발기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의 1/3 정도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인구문제는 모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범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 정치권, 종교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감사원은 30년 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70%, 50년 후에 93%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의 경고도 있다”라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앞으로 5~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하고 기업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간 추진해온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부처별로 표면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구문제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여러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고 통섭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업인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인구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 CTS 기독교TV, 전경련, 포스코그룹, 한양대학교 등 네 곳 대표 파트너기관이 한인연과 협약식을 맺었으며 출범기념식 이후에는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인구 축소시대의 민간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실 원장을 좌장으로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은기수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가 출산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돼있다"며 "직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택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출산친화제도를 운영한 결과 두자녀 직원 비중이 78%로 소폭 상승했고 출산율은 1.57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비롯해 직장어린이집 개설, 협력사 직원 자녀장학금 지원, 인구 문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변창배 CTS다음세대운동본부장은 최근 출범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하며 "저출산 문제는 고령사회·다문화가정 등 인구사회구조와 함께 봐야 하며, 대책도 출생·돌봄·교육·취업 등을 다각도록 봐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돌봄경제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돌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고 국가경제가 선순환된다"며 "돌봄 팩터가 거시경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연구원 연구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인연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들과 협업해 융복합적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책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저명 연구기관들과 인구관련 이론 및 정책 실증연구 △정기세미나, 석학 강연 등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