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 부러워하는 제도 왜 축소”
영화인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 능동적이고 전면적인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강남 주공공이 1관에서는 정지영·안성기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양기환 사무처장, 임원식 한국영화감독협회 회장, 채윤희 여성영화인 대표, 임순례 감독, 유지나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교수 등 영화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최근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과 관련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가 한미투자협정 등 대미협상과 무관하게 한국 영화산업을 위한 주체적 정책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쿼터제의 축소시 다른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영화산업의 심각한 위축신호가 나타날 때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이다.
양기환 사무처장은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대신 다양한 저예산 예술 영화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스크린쿼터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국내 영화 다양성 문제는 스크린쿼터제와 별도로 제작, 배급, 마케팅 등 다각도의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와 다양성이 상충되는 것처럼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축소하자는 식의 논의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연동제에 대해 “영화상영의 관건이 배급에 걸려 있는 특수한 영화산업 시스템 속에서 한번 추락한 점유율은 제도적 지원책이 아니고선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며 “한번 줄인 쿼터일수를 다시 늘려 한국 영화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지나 교수는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피의 순환작용'같은 것이다. 최근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1000만 명 관객이 든다고 하지만, 이는 잘되는 영화가 소수 나와 전체 영화 점유율을 높인 것 뿐”이라며 “한국영화는 인프라, 배급 시스템, 제작 투자 규모 등 모든 것이 유약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영화인대책위는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를 위해 국내외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