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동병상련' 한미일 정상... 지지율 비상

동병상련(同病相憐.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한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뒤 최근 4주째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주 NHK가 실시한 조사에서 30%대로 떨어져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 조사에서 40%로 낮아져 중간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주째 20%대[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주째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10월 2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8%, 부정평가는 63%로 나타났다. 9월4주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30%를 밑돌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15%),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0%),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독단적, 일방적’(이상 6%),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인사’(이상 5%) 등이 거론됐다.

긍정 평가 이유는 ‘국방, 안보’(11%), ‘외교’(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7%), ‘주관, 소신’, ‘전 정권 극복’(이상 6%), ‘진실함, 솔직함, 거짓없음’(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다.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첫째 주 53%를 기록했으나 한달만인 7월 첫째주에 37%로 부정과 긍정이 역전됐다.

7월 마지막 주에 28%로 떨어진 뒤 8월 첫째 주에 24%로 최저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 33%로 회복됐으나 9월 넷째 주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외국 방문 이후 급감했다.최근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기시다 총리와의 굴욕 회담 논란이 일었던 영국, 뉴욕, 캐나다 순방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지 만은 않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다 현무-2 미사일 낙탄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 해소 난망, 주가, 무역적자 등 어려움이 쌓여 있다.

◆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 지지율 40% 턱걸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 10~11일(현지시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에 머물렀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5%로 나타났다.

CNN이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4%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5월과 6월 36%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높아진 것이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코 바라고 싶지 않은 지지율이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CNN 조사에서 미국인의 22% 만이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좋다고 평가했다. 41%는 나쁘다, 37%는 매우 나쁘다고 대답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경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1명, 공화당 지지자 5명 중 2명이었다.

11월 둘째 주 화요일(11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약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는다. 미국 50개 주(州)를 이끄는 주지사 중 36명도 선출한다.

8일 기준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2석, 공석 2석으로 민주당이 9석을 더 갖고 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 50석(민주 성향 무당파 2석 포함), 공화당 50석 동수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상원의장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어서 상ㆍ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분류됐다.

중간선거에서 대체로 야당인 공화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경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오펙 산유국 모임인 OPEC+가 다음달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한 것도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바닥세는 벗어났지만 지지율 상승을 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산으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 여파가 선거 패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기시다 내각 지지율 30%대...부정이 긍정 역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현지 공영방송 NHK 여론조사에서도 30%대로 하락했다.

NHK가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4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2%p 하락한 38%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43%로 NHK 여론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작년 10월 내각 출범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교도통신이 지난 8∼9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5.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48.3%)보다 낮았다.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27일 거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4%로 긍정적인 평가(33%)를 웃돌았다.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불거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논란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73%로 긍정적인 평가(18%)보다 훨씬 높았다.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55%로 반대(29%)를 크게 웃돌았다.

◆ 윤 대통령의 기시다에 대한 구애(求愛)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말에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때는 한일 정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미일 정상간의 잠깐 동안의 회담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두 정상이 회담형식이 아닌 약 30분간 간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본 대표부가 있는 행사장까지 찾아가 두 나라 국기도 없는 상태에서 만난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굴욕외교'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회담을 가졌다. 

두 나라 정상은 다음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일본에 대해 꾸준한 애정표시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는 달리 기시다 총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회담전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30%대로 떨어져 제코가 석자인 기시다 총리가 G20 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을 환대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장담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불행한 과거사와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며,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바닥세까지 떨어진 한일 정상의 행보는 주판알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北 핵·미사일, 한미일 같은 생각 다른 셈법

한미일 정상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한미일 세나라 모두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일치한다. 다만 대처 방법에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제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술핵 배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최근 출근길 문답에서 국내와 미국의 조야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자산을 놓고 한국내에서 왈가왈부 하는데 대해 내심 불쾌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안보전락(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가 목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감이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한국 문제는 한국에 물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4000km 이상 날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태평양쪽으로 3000km 떨어진 곳으로 낙하하자 강하게 비난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반복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일본을 지나친 미사일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에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한미일이 똑같은 방침을 갖고 있으나 대화 추구하는 것과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것 사이의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오는 11월  15~16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회담 가능성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인물인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면 다른 정상들의 행보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해외순방 이후 지지율이 떨어졌던 지금까지의 사례가 반복될 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한미일 정상이 한달 남은 G20 정상회의까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