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공식 반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해야"
민주당, '여가부 폐지' 공식 반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해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10.11 12:03
  • 수정 2022-10-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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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은 협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가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갖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협의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달라"며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신당동 살인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인 등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이 그러한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경제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할 경우 적극 참여해 여가부 확대·개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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