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잇단 규제로 전기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 타격 우려
미국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해 생산하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각)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반도체장비업체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설비에서 가공되는 18㎚ 이하 D램과 128레이어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에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특히 가공 설비가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된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관련 가공 설비가 다국적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경우 이 요건대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BIS은 이날 조치를 통해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 및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다.
BIS은 이들 영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중국 첨단 군사 시스템 생산에 사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중국 소재 28개 단체 상대 규제 강화를 비롯해 미국 국적자가 허가 없이 중국 내 반도체 가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걸었다.
올들어 반도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9월(잠정치) 114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줄었다. 2019년 9월 124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월 121억8000만 달러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8월(확정치)에는 11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7%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도체 규제까지 더해져 한국의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RA가 시행됐던 9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8월보다 14% 줄었고 기아차의 전기차는 22% 감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