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국감서 ‘광주 서구청장 불송치’ 질타
조은희 “광주판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이형석 “개인적 사건으로 광주시민 모욕”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광주판 권력형 성폭행”으로 언급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7일 경찰청 국감에서 김 구청장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2018년 7월 과거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조 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4차례에 걸쳐 진술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하게 돼 2차 가해와 부실한 재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개인적 사건을 '광주판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시민을 모욕한 행위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구청장이 개인 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이라며 "광주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 의원에 질의에 "참고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등 입증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다"며 "(성남FC 사건과 비교는) 수사라는 것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