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감' 정쟁만 있고 여성 현안 안 보인다
'윤 정부 첫 국감' 정쟁만 있고 여성 현안 안 보인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0.06 08:18
  • 수정 2022-10-0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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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여성 주요 현안
여가위, 여가부 폐지·가족 정의
법사위, 스토킹처벌법 개정
기재위,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행안위, 여성·청년 불리한 선거법 개정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국감 첫날(4일)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쟁 속 여성 주요 현안은 보이지 않는다.

14개 상임위원회는 정부 주요 부처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3주간 오는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은 이후 다음 달 3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데이트 폭력 대응 △데이트강간약물 이용 성범죄 대책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후속 과제 등이 여성 현안으로 지목됐다.

특히 여가위에선 5일 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 체제로 격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전안전부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가족을 좁게 정의한 법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여야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여가부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당역 살인사건 속 전주환의 스토킹 행위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법원이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는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관련해 여가위에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사위에선 스토킹처벌법 개정·전자장치 부착·머그샷 공개 등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범부처적으로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토록 합의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21.4%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세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채용 성차별 파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2년째인데도 관리와 이행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전안전위원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청년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후 4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 71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는데, 전국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 정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가혁명당뿐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금의 선거법은 정치 유리천장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추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외가와 결혼한 딸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역시 문제”라며 “해당 조항은 대를 잇는 남성 가구원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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