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까지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아이 보느라 주름살이 더 깊어진 어머니께 더 이상 양육을 부탁하기 힘들어 간신히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6개월간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4번 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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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의 시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남자 보육교사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현화(37)씨는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 자아실현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보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전문가들은 ▲보육예산 확대 ▲공공성이 강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양성평등적 보육 확산 ▲아동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유희정 박사는 “국가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여성 인적 자원 활용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며 “사회가 먼저 보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보육예산 비율은 GDP 대비 0.16%에 불과해 외국 평균 수준인 0.5%에 크게 떨어진다”면서 “고급 여성인력이 육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0∼5세 어린이의 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인적 자원 활용에서 막대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또 유 박사는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의 시각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남자 보육교사들의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 보육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차등을 없애는 아동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2만4000여 곳.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해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존 민간보육시설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료 아동별 지원' 방안도 보육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아동별 지원'으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지원됐던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