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마무리에 “군부대 성폭력 근절하겠다”
국힘,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마무리에 “군부대 성폭력 근절하겠다”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9.14 16:54
  • 수정 2022-09-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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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100일간 수사 진행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발표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반드시 군부대 성폭력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내 성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성추행 피해 이후 국방부 자체 수사가 이어졌으나 부실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실상 소속 부대는 제 식구 감싸기로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수사를 집단으로 직무유기한 수준이라면서 군의 부실한 수사, 가해자의 협박 등 2차 가해, 소속 부대원들의 방관으로 결국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에 강제 추행은 물론 부실한 수사에 따른 2차 가해도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후 군의 상식적인 대응과 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예람 중사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다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대가 결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군 내부 수사의 투명화를 이루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군부대에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미영 특검은 이날 10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이 중사 유족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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