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 '수사 은폐' 논란 책임자 기소 여부 관건
고 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 '수사 은폐' 논란 책임자 기소 여부 관건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9.11 09:17
  • 수정 2022-09-1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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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사기간 만료…100일 수사 마무리
전익수 실장 3차례 소환 조사…혐의 부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수사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은폐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핵심 책임자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최근 주요 피의자 소환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결론을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 종료 기한인 12일까지 지난 100일 수사를 정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공군 내 성폭력 은폐 및 2차 가해 의혹은 고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불거졌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사망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은폐 및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6월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이번 사건 관련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70일의 수사 기간을 보낸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해 30일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특검팀은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꼽힌 전익수 실장을 지난달 24일과 27일, 31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에서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8월 31일 지난해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넘긴 혐의로 A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폭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계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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