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윤석열 정부에 “디지털·성착취 범죄 대응 어떻게?”
민주당, ‘여가부 폐지’ 윤석열 정부에 “디지털·성착취 범죄 대응 어떻게?”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8.30 21:30
  • 수정 2022-08-3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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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형 기자
ⓒ여성신문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보호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참혹했던 n번방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더욱 악랄해졌다니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n번방 사태의 조주빈, 문형욱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한 가해자 ‘엘’의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 촬영물은 10만 건인데, 검찰이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 건 2년간 15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엘’ 성 착취물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AI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KBS는 제2의 n번방을 보도하면서 또 다른 성착취 범죄자 ‘엘’의 존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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