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성폭력특별법 등 큰 성과 거둬
고용환경 악화로 ‘빈곤여성 구하기’ 발등의 불
‘산과 강의 모습조차 변화한다’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한국 사회 여성의 지위는 얼마나 향상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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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여성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상의 성과와 교훈, 걸림돌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는 ‘북경여성회의 +10 기념 심포지엄’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주최로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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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1일 열린 ‘여성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가 ‘여성과 경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정현백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 등이 제정되는 등 법 제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의 급속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고 이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경행동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였던 여성 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정치, 경제, 미디어,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성과, 한계, 이후 과제 등에 대한 연구 발표,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가족, 장애 여성, 이주 여성,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한국적 특성에 따라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제시됐다.
빈곤노인 3명 중 2명이 여성
여성연합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향후 10년의 여성 정책 최우선 과제로 빈곤문제를 꼽았다. ‘여성과 빈곤’을 주제로 발제한 강남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급속한 세계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로 제3세계 여성들은 더욱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다”면서 “선진국 여성 또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빈곤의 여성화’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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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 여성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미 노령 빈곤층에서 여성 비율은 3분의 2가 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이혼 여성 가장이 급증하면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여성 비정규직의 가속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평등가족정책 부재 등이 여성 가구주를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여성지위향상과 관련된 고용, 교육, 폭력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교육과 훈련’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은 “금녀의 영역으로 생각된 사관학교 등에서 여성들의 입학이 허용되면서 교육에서 남녀차별은 사라져 가지만 교육의 의사결정권에서 남녀동등한 참여는 아직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교육 관련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중심이며 고등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여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여성과 건강’을 발제한 한옥자 여성연합 복지위원은 “제왕절개 비율은 2000년 기준 전체 분만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 비율도 10%대로 낮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여성간에도 사회계층별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면서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건강마저 자본시장에 맡겨지는 현 의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비용 사회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의료·경제지원 필요
지난 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97년 제정된 가정폭력 관련법, 2004년 9월 시행을 앞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법은 3대 여성 인권 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을 주제로 발제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가정폭력 관련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반여성폭력관련법은 제정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살려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남성 중심적인 사법관행, 일관된 예방계획 부재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성매매’와 관련해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별도의 강력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의료지원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정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방과제팀장은 ‘여성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통일을 대비한 여성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및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주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 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이라크 한국군 파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남성 비정규직 임금의 65% 수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2002년)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평균인 59.3%(2000년)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취업률은 30∼39세에서 하락하다 40세 이후 다시 상승하는 M자형 취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는 “2002년 8월 기준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70.7%에 달하고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비교해 임금수준이 6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는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해소를 할 수 있는 법개정 ▲4대 보험 적용 ▲가내 노동자의 단체설립, 산업안전보수, 모성 보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 크게 늘고 있다. 92년 개원한 14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3%에 불과했으나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3%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거법에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을 명문화한 것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에 관한 발제문에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직뿐 아니라 선출직에도 여성을 30% 할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성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여성부가 출범하는 등 제도적 장치의 이행은 큰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내용을 채우고 확산시켜야 할 때”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정부의 모든 프로그램 및 사업의 성관점의 통합의 이행을 위해 담당관의 권한과 자원 강화 및 타부처로 단계적 확산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부문에 대해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미디어 조직에 참여한 여성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양의 면에서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보직과 부서배치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육과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만 5세아 무상보육 도입 ▲영유아보육법 개정 ▲학교급식 실시 ▲산전산후휴가 확대 등이 성과로 꼽혔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