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함께 '억만장자세'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인당 학자금 대출금을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43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덕적 해이와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5000달러(1억7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달러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혼 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25만달러(3억6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그는 또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낮췄다. 미국 정부는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까지 내렸다. 

코로나 대유행 직후인 2020년 3월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종료일은 이번달 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를 의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대출자의 95%인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완전히 탕감 받을 것”이라며 “4300만명 중 60%는 펠 그랜트 수혜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 빚을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 대학을 졸업해도 한때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힘입어 40%를 돌파했으며 빚 탕감을 마지막 승부수로 던져 승리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워낙 큰 돈이 드는 정책인만큼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쪽과 성실하게 대출을 다 갚은 이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데릭 존슨 대표는 “1만달러 탕감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이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탕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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