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5명 동참
발달장애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 통과 목표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 발굴해
윤석열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계속된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고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인 ‘다함께’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모임 ‘다함께’를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 아동을 돌보던 40대 엄마가 6살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했다. 장애 아동을 돌보던 가족이 함께 극단 선택을 하는 비극은 잇따르고 있다. 2020년 광주에서 20대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던 엄마가 자동차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올해 3월에는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