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 달러에서 1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추정했다.
추정치의 범위는 해당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607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GDP의 2.6~2.7%에 해당한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25%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최소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9.8%,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18%였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R&D)비와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총 1조9400억~2조96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7~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에 군사비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미국으로 총 730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2540억~417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695억~1470억달러), 인도(675억~2250억달러), 러시아(651억~1700억달러) 등이 2~5위권을 차지했다.
영국(594억~700억달러), 독일(525억~651억달러), 프랑스(497억~626억달러), 일본(476억~545억달러), 한국(439억~607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11년 평균 연 1616억달러였다.
러시아(110억달러), 프랑스(54억달러), 영국(39억달러), 중국(36억달러), 독일(33억달러), 이탈리아(2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최근 11년간 무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EU(유럽연합)산 8.4%, 러시아산 4.9%, 중국산 2.3% 등의 순이었다.
최근 11년간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일본으로 연평균 264억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118억달러), 영국(108억달러), 한국(102억달러), 호주(73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2009~2019년까지 군대 병력(정규군 기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연평균 194만명이었다.
이어 인도(144만명), 미국(136만명), 북한(117만명), 러시아(91만6천명), 파키스탄(74만3천명), 한국(65만명), 베트남(52만3천명), 미얀마(51만2천명), 이란(50만3천명) 등의 순이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발표해온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를 2021년판을 마지막으로 더는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