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3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피해자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출·퇴근 ‘동행서비스’ 내년부터 추진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서울시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3년도에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출·퇴근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는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어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안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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