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8.13 14:12
  • 수정 2022-08-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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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네이버
네이버 본사ⓒ네이버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주식회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카카오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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