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하라” 판결
법원 “고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하라” 판결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8.12 10:23
  • 수정 2022-08-1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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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각종 메모와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해 4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각종 메모와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손정민씨 부친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상 공개를 경찰에 명령했다. 영상에는 손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손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씨 부친은 재판부에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하됐다.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에서다.

손씨는 지난해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같이 있던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단순 열람 외 파일 형태의 제공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손씨 부친은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또 경찰이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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