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구속심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구속심사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8.05 16:17
  • 수정 2022-08-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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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검이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미영 특검이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이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기밀누설 혐의가 있는 군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 부사관 출신 5급 군무원인 양모씨는 지난해 7월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수사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에도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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