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부모·교원·유치원 단체 반발 격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학부모·교원·유치원 단체 반발 격화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01 15:22
  • 수정 2022-08-01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당사자들인 학부모와 교원,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하다"며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서 떠넘기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도와 부산,  충북, 제주 등 지역의 전교조 지부도 성명을 내고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 유치원·초등 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강조하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다"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제개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이 '다른 형태의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