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게시물 4개월간 1만6455건… 66.1% 신고해도 삭제 안 돼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4개월간 1만6455건… 66.1% 신고해도 삭제 안 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6.29 16:26
  • 수정 2022-06-2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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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포털‧SNS 등 35개 플랫폼 모니터링
피해자 성별 여성 81.6% 남성 8.4%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견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1만6,4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게시물 10개 중 6개(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된 게시물 중 절반 이상(66.1%)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 조치가 많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N번방 사건’ 후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플랫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이 많이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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