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했으며 그 운영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7월15일까지 발표 후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