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알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노동계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전날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우려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사 합의 방식은,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에서 활용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고 답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이 '주 52시간제 훼손’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공식 반반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에 선을 긋고 나선데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주 52시간 유연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