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장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여가부가 해당 공약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공약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직원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직원 2명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선 활용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는 각 실·국에 정책 공약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선뿐만 아니라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