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년간 미주 국가 난민 2만명 수용... 정상들과 'LA 선언'

미국이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미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미국은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 달러(약 832억원)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미주 지역에서 인간 밀수 조직을 분쇄하기 위한 다국적 작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2028년까지 4천명의 미주 국가 난민을 수용키로 했으며 내년까지 불법 이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대응 등을 위해 미주 국가에 2690만 달러(약 344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LA에서 참석 정상들과 ▲ 공동체 안정과 지원 ▲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 인간적인 이주 관리 ▲ 조율된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된 LA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다. 선언은 또 난민 정착 및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합법 이주는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식의 이주는 멈춰야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언 내용이 대부분 상징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이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