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임금인상과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법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112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