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부하는 국민의힘 여당 자격 없어...
법안심사 시작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잘못“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단식 46일째에 단식을 중단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미류 집행위원의 단식 중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류 집행위원은 감정이 복받친 듯 여러 차례 울먹거렸다. 미류 집행위원은 “단식 투쟁은 중단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미류 집행위원은 전날(25일) 열렸던 공청회를 언급하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미류 집행위원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다”면서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데 법안심사를 시작조차 못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민주 세력을 자처하기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해당 공청회에 불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국회 논의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 방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시하였으나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민주당 의원실로 해당 요구안을 발송했고 특히 23일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따르면 답변시한인 25일 정오까지 두 의원실 모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