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
[인터뷰]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5.26 10:00
  • 수정 2022-05-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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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상 첫 서울시장 4선 도전
여성가족정책, ‘안심’에 방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홍수형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홍수형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계층이동 사다리가 복원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여성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취약계층 보호’와 ‘서울 비전 2030’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표 여성정책으로는 ‘서울형 가족안심 라이프스타일 정책’을 내놨다. 앞서 모든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여행 프로젝트’로 호응을 얻었던 오세훈표 여성정책은 이번엔 ‘안심’에 방점을 뒀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윤비어천가’만 부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절실한 협치의 관계”라며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하면서 도움을 이끌어 내고 건의할 일은 건의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송영길 후보를 향해 “정치시장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당선되면 첫 ‘4선’ 서울시장이 된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횟수만 네 번째지, 실제로 일한 기간은 6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선거 슬로건이 ‘준비된 미래, 서울전문가’다. 지난 1년간 ‘서울비전 2030’이라는 미래를 바라본 5년 계획을 세우고 70여개 사업을 하나하나 본격화 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과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핵심인 소득격차, 주거격차, 교육격차,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어렵게 시작된 변화와 투자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돼서 지난 1년 간 시동을 걸어놓은 변화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뛸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상대 송영길 후보는 오 후보가 당선되면 ‘윤비어천가’만 부를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를 평가한다면.

“송 후보는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까지 정치를 오래하셨고 경험도 많은 분이다. 하지만 인천시장으로선 실패한 분이다. 인천 부채문제 해결을 공언했지만 2010년 9조4450억원이었던 빚은 2013년 12조8706억원까지 늘었다. 공약이행률은 15%로 지자체장 최하위 수준이다. 저는 1년 남짓 임기였지만, 189개 공약 모두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자마자 ‘오세훈이 아닌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했는데, 만약 서울시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정치시장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쓴 소리도 해야겠지만,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호 이해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절실한 협치의 관계다.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이고, 상당수가 매칭사업이다. 엇박자가 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중앙정부에 협력하면서 서울시 업무에 적극 도움을 이끌어 내고 건의할 일은 의견을 전달하겠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려사항을 기탄없이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경청했다.” 

-1호 공약이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다. 서울시를 ‘복지특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일관된 관심사가 ‘계층이동사다리’, ‘빈부격차 해소’였다.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살아가고 그 빈부는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지를 줄곧 고민했고, 서울시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을 통해 답을 찾아왔다. 지난 1기 임기 때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로 희망플러스통장, 희망의 인문학, 서울형 데이케어 같이 ‘자립’에 중점을 둔 복지사업을 펼쳤다. 10년 간 정치를 쉬면서도 ‘공생연구소’를 운영하며 공정과 상생을 화두로 연구하고 책을 썼다. 지난 2년간 시의회와 싸우며 관철하려고 했던 정책도 안심소득, 서울런 같은 계층이동사다리 정책이었다. 1호 공약인 ‘계층이동 4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안심소득’으로 창신동 모자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100% 포용하는 생계지원을 하고, ‘임대주택’은 브랜드아파트 수준으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교육투자다. ‘서울런’으로 일타강사의 인강과 대학생 1대 1 멘토링을 시행 중이다. ‘공공의료’에도 6500억원을 투자해 형편이 어려워 치료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여성적책협약식을 진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정책협약식을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기 시정에선 ‘여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여성정책이 호평 받았다. 이번엔 ‘안심’에 초점을 맞춘 ‘서울형 가족안심 라이프스타일 정책’을 내놨는데.

“1기 시정에서 펼쳤던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추진했다.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고 여성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UN 공공행정상’을, 2011년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했다.

2기 시정에서는 ‘안심’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화두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형 가족안심 라이프스타일 정책’은 시민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안전 취약지역에 설치해 스마트 안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1인 가구가 느끼는 불안, 불편, 걱정을 제거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추진하겠다. 경력보유 여성은 3개월 간 직무현장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1년 간 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저렴한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하겠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하겠다. 작년에 8개 자치구에서 5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4개의 ‘모아어린이집’을 시범운영했는데,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다. 송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임차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토지주와 건물주만 좋고 임차인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서울시 정책을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역 임차인을 위해 이미 다양한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4년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 방식에 세입자대책이 전무했다. 아현2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 추진 이후 쫒겨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박준경씨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 대책에 준하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 제공 등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해 시행 중이다.

재개발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와서 수차례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서울시 방침으로 보상대상자, 보상 기간, 보상금액을 확대해 추가적인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다.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송 후보의 핵심공약인 누구나집 시스템은 일부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을 뿐, 다양한 개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송 후보가 주장하는 세입자 대책은 아주 극히 일부인 ‘누구나집’ 현장에만 겨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개발 방식의 사업현장에 포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송 후보가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로 거주민의 50%인 임차인에게 분양기회를 제공하는 게 본인의 임차인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미 서울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받고 있다. 긴 재건축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거주한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건지도 불분명하다.”

-앞서 ‘5선 시장’을 언급하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으실 생각인가.

“1년 간 세워놓은 밑그림, 70여개 사업, 취약계층 4대 정책, 제대로 실행해 서울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다. 민심의 부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무엇보다 저는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이나 책임, 그 중요성이 대통령과 비교해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엔진이다. 서울이라는 심장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대한민국 전체에 활력이 돌고 도약의 에너지가 순환될 수 있다. 서울의 미래 도약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신명을 바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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