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단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여성노동자 향한 이중차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최후 보루 최저임금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여성노동단체들이 24일 “낮은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게 하는 이중차별”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900만명의 여성노동자 중 52.3%가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인 한국사회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 있다”며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돼 온 사회구조 속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생계의 최후의 보루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OECD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에서 한국은 32.5%로 단연 1위다. 이 수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똑같이 느끼는지 궁금하다”며 “성별임금격차는 없어져야 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무산됐다.

기업에서 인턴 중이라고 소개한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럽 활동가도 “강도 높게 일하고 있음에도 계약서 상 명시된 시급을 받고 있다”며 “물가도 폭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현 활동가는 “차등적용이 실행된다면 실질적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이며 분명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후려치기 할 것이 눈에 훤하다”며 “현 시급인 9160원은 잘 먹고 잘 사는 여유로운 돈이 아니며 반드시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수습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만 통상적으로 업무 적응을 위해 교육 훈련을 하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이야기된다”며 “하지만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수습을 이야기한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무기 계약인 것처럼 말하며 은근슬적 수습 기간을 핑계로 감액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습 노동자라 하더라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생활을 꾸리는 노동자”라며 “이들에 대한 감액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