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린다 “공청회 넘어 법 제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린다 “공청회 넘어 법 제정으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5.20 16:28
  • 수정 2022-05-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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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불참 속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 단독 채택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전망
“우리의 요구, 공청회 아닌 법 제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을 마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없이 투표없다'가 적힌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을 마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없이 투표없다'가 적힌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회에는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성수 숙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3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 측에 조속히 진술인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하며 논의 자체가 멈춰 있던 상황이었다.

“국회는 공청회를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직행하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는 공청회를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직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지개행동은 “공청회 개최는 국회가 드디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착수하겠다는 표시”라며 “늦었지만 그래도 국회가 첫발을 띄게 만든 것은 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15년간 투쟁을 해오고, 특히 지난 4월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돌입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개최로 책임을 면하려 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해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공청회가 아닌 어디까지나 법 제정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현재 비워져 있는 국민의힘 측 진술인과 관련하여 요구한다”며 “그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반대의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선동이 난무했던 일이 이번 공청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공청회 구성에 있어서도 혐오선동이 아닌 보다 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진술인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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