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여성들 체육관 대관 취소한 동대문구
5년 만에 1심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 “성소수자라고 체육관 대관 불허는 차별
공공시설 이용 차별 자체로 손해 인정돼”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을 취소당한 성소수자 여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임을 명시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13일 성소수자 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가 2021년 9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9월 퀴어여성네트워크의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관을 허가받고 대관비를 납부했는데도 ‘당일 공사가 있다’고 허위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공단과 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대관을 취소했다고 2019년 4월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20년 1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대관 취소는 위법하다”고 봤으나 손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언니네트워크에는 500만원, 다른 활동가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관 취소 때문에 참가 신청자 및 후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청비 및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환불해 주기 위해 상당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체육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지 못해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7일 퀴어여성네트워크는 환영 논평을 내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평등권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 불허를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 측 법률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도 이날 승소 소식을 알리며 “헌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그 동안 반복되어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공공시설 이용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