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간담회
단식 중이던 이종걸 활동가 병원이송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회에 15년 동안 미뤄진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심도 있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 1당으로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6·1 지방선거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가 병원으로 이송된 소식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류 활동가는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야 하는 일인가. 누가 대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선거는 왜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부터 단식투쟁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법제정을 위해 국회 앞까지 길을 낸 15년이다. 국회가 이 다음에 길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상식이자 대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나 어려울지 몰랐다”며 “패스트트랙은 15년간 정치가 미뤄온 세월을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공동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퇴임 직전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양산에 내려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의 밑바탕에는 평등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됐다. 법안은 매번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2021년 6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역시 법안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