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최재훈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 장애인권리보장공약 협약식ⓒ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송경인,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맞아 대구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 등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종합정책공약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대상 후보들에게 정책공약반영 및 협약을 제안했다.

16일 국민의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는 420장애인연대 소속 단체인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안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협약식을 가졌다.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최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혀다.

기초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 중 첫 번째로 협약식을 가진 최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및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등을 약속했다.

최재훈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는 1981년 달성에서 태어나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사회정책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시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보좌관, 윤석열 대선후보 달성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을 지내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420장애인연대는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 장애인 인권법률에 기초하여 지역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달성군수후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 4개 주제의 24개 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공약화할 것을 제안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노금호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정책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지원체계가 더 많이 필요한 현실이다.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맞추어 지역사회 함께 살기에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주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책요구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지역 주민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도록 많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영화 함께하는장애인 부모회 부회장은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 후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비롯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발달장애인법 등 많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며 “달성군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직 미비하여 시작 단계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대구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약속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대구=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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