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청·경복궁·광화문역 출근길 시위 재개
인수위 장애인 정책 조목조목 비판
“장애인 기본권 보장하기엔 동떨어지고 추상적
개인예산제 대신 기본권 예산 전반 늘려야”
인수위 “안타깝게 생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7시부터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1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정치권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자 시위를 일시 중단했다. 대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023년도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권리 민생 4대 법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삭발 시위를 이어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먼저 인수위가 약속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아닌 ‘장애인 권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기본권 전반에 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인수위 안대로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장연은 “인수위는 브리핑에 ‘탈시설 예산’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단체 간 이견’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 단순 작업 위주의 장애인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훈련센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전장연은 저상버스 교체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이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가 아니라 2023년에 즉각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장연의 중점적인 요구안은 법정대수의 문제보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보장과 광역 간 이동 연결, 24시간 운영, 즉시콜, 이용 요금 지역별 격차 해소,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을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임차택시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대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안타깝게 생각”
지하철 시위 재개에 대해 인수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예산을 확정 짓는다든지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새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인수위)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