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 5월 2일 토론회 개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뉴시스·여성신문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시민단체 6곳은 5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소 판결이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월 16일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 의료 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8년 12월 병원 허가 당시 걸었던 조건 중 하나인 진료 대상 제한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소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다. 또 의료민영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방향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자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나선다. 이어 강호진 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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